성착취물 사전 모니터링 강화…관련 인력 4배 늘리고 24시간 상담도

3차 추경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예산 8억 추가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강화된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 데 따른 것이다.

3일 여가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에 8억7500만원을 투입하는 등 10억9300만원의 예산이 여가부 관할 사업으로 확정됐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유포된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하지만 예산이 늘어나면서 센터 인력이 17명에서 67명으로 증원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24시간 상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n번방과 텔레그램 상의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박제한 '주홍글씨' 초기 운영진 송 모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삭제 지원 및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지원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2018년 4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해 왔다. 센터의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매년 1000~2000명에 달한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의 다양화·조직화에 따른 성착취물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사전 추적 기능의 필요성도 커졌다.

위기 청소년 상담도 확대된다. 여가부는 성범죄에 노출되거나 비행·범죄 우려가 있는 가출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는 데 2억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종사자 수를 47명에서 67명으로 20명 늘리고, 위기 청소년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 답글을 남겨 유관 기관을 안내하는 등 사이버 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연합뉴스TV]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기 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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