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동거는 김종인…“말뿐인 ‘형식적 자유’ 의미 없다”

초선 모임서 “실질적·물질적 자유가 목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 모임에 입장하고 있다. 2020.6.3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기본소득’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형식적 보수’에서 탈피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르면 4일 여는 비대위 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서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당에 와서 지향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다.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형식적 자유’는 전통적 개념의, 법과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를 말한다. 통합당을 포함해 기존의 보수진영이 지향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란 이 같은 형식적 자유에 그쳤다는 게 그의 비판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모임에서 강의하고 있다. 2020.6.3 연합뉴스

형식적으로는 각종 자유가 보장돼도 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느냐가 김 위원장이 강조한 실질적 자유다. 누구나 자신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지만 일자리나 소득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를 달성할 수 없다는 논리로, 기본소득 도입의 이론적 배경으로 여겨진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의 지상목표로 물가 안정, 고용, 국제수지 균형 등을 이야기하지만 최종적으로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하위 목표들”이라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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