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 특별 점검을 실시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학원에 QR코드 여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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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차관의 대치동 학원가 방문은 고교 1학년, 중2, 초3~4학년의 등교를 하루 앞두고 방역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박 차관은 "허위기재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학원 측이 동의해 주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 19개 업소에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늘 10일부터는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8군에 대한 의무 도입이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강제력을 갖추려면 행정명령이 있어야 하는데, 학원은 의무기관은 아니다"며 "의무 부과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도 박 차관은 "학원을 통한 감염이 지난달 한 달만 20명"이라며 "학원을 이용하려면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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