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EU 미래관계 4차 협상 돌입…돌파구 마련될까

이번주 무역협정 등 논의…이달 존슨-폰데어라이엔 회동도 예정

양측 입장차 여전…협상 진전 여부는 가을께 결정날 듯

지난 1월 런던 총리관저에서 만난 보리스 존슨(왼쪽)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신화=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4차 협상에 돌입했다고 AFP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측은 오는 4일까지 화상으로 전문가 위원회 논의를 진행한 뒤 5일 양측 협상대표인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총리 유럽보좌관과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가 줄다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4차 협상에서도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서 영국은 지난 1월 31일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단행했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로 설정한 전환(이행)기간 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진행된 세 차례 협상에서 양측은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지난주 독일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4차 협상에서) 영국이 올해 말에 합의 하에 EU 단일시장을 떠나는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자신과 영국 측 협상대표인 프로스트 유럽 보좌관이 혼란을 막을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는 더 큰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심각한 영향에 (브렉시트 관련 혼란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양측 간 협상에서는 이른바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과 영국 수역에 관한 접근권 등을 놓고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그동안 미래관계 협상과 관련해 영국이 조세와 국가보조금, 환경 및 노동권 등과 관련해 공정경쟁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렇지 않으면 영국이 EU 규칙을 약화시켜 불공정한 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그러나 그동안 일관되게 높은 수준의 규제를 유지해왔으며, 발언권도 없는 상황에서 EU의 법과 규칙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EU는 브렉시트 전환기간 이후에도 영국 수역에 대한 접근권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포괄적인 영국-EU 미래관계 협정보다는 무역과 어업, 항공, 에너지 등 분야별로 일련의 합의를 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우리는 독립 국가로서 우리의 권리 포기를 요구하는 EU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측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는 균형된 해법이 필요하다.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스트 영국 총리 유럽 보좌관(왼쪽)과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 [AFP=연합뉴스]

관심은 이번 4차 협상보다 이달 말에 열릴 예정인 양측 정상 간 만남에 쏠린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달 정상회동을 통해 그동안의 미래관계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양측은 EU 탈퇴협정과 함께 합의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에서 6월 중 고위급 회동을 통해 협상 진행상황을 살펴보도록 했다.

양측 정상은 전환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과 EU가 체결한 EU 탈퇴협정에 따르면 전환기간은 한 번에 한해 1∼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결정은 6월 말 이전에 내려져야 하며, 양측 모두 이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은 그동안 수차례 전환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만약 양측이 전환기간이 끝나는 연말까지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양측이 이번 4차 협상과 정상 간 만남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가을에 진행될 협상 후반부에나 진전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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