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WTO 제소 재개…외교부 "지소미아 종료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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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권혁준 기자 = 외교부가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유예와 관련해 "수출 규제 논의 동향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22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며 "수출규제 조치 철회는 이뤄져야하는 것이고,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지난해 중단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다시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당국 간 협의까지 중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수출 당국 간 국장급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는 있다"고 우리 정부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외교 당국간 협의를 통해서도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수출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하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일본 측이 내세운 수출규제 강화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2일 '5월 말'까지 일본에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한 일본 측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가 제시한 답변 기한인 5월말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에 정부는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중단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한일 갈등이 한미 갈등으로 커질 수도 있는만큼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을 당시 한국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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