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오는 9월 고교 전면 무상교육..코로나19로 앞당겨

양 교육청, 당초 고1은 내년 시작 예정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 감안, 앞당겨

세종은 교육재난지원비 5만원도 주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고교 무상교육까지 앞당겼다. 대전과 세종교육청은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이던 무상교육을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오는 2학기부터 대전과 세종지역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됐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대전만년초등학교를 방문해 긴급돌봄교실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격려하고 하고 있다. 뉴스1

이들 교육청은 당초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대다수 학부모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한 학기 앞당겼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앞서 충남은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고교 무상급식·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대성고·대신고), 사립 특목고(대전예술고), 새소리음악고를 제외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오는 9월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고 기준 학생 1인당 약 9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대전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 '대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다. 고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소요 예산은 108억원으로 예상한다.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 등을 활용해 마련할 예정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이번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시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이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이 30일 관내 유·초등 75개 학교에서 비축·사용할 수 있는 소형 보건용 마스크 2만6천장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드라이브 스루로 보건용 마스크를 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와 함께 세종교육청은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위해 세종시 전체 공·사립고 1학년 학생 3717명에게 수업료 17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5억 원 등 약 2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올해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청은 고교 3학년은 지난해 2학기부터, 고교 2학년은 올해 1학기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 왔다.

앞서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고등학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교복은 여름철과 겨울철 등에 입을 2벌이며, 여기에는 1인당 약 30만원이 들어간다. 세종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수학여행비도 주고 있다. 지난해 고등학생(1인당 30만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중학생 1인당 20만원, 2021년에는 초등학생 1인당 15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조만간 교육재난지원비도 주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현금 5만원씩 지급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생들의 원격수업 등에 쓰이는 전기·통신료 등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총 5만9021명(29억 5000여만 원)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은행 계좌 송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이달 중순까지 주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무상교육은 가정환경·계층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종시의 모든 아이가 안심하고 배움을 즐기며 학교에 다닐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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