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의무 부여·과해석 금물…2008년에도 옵저버로 참석
참석 여부보다 논의 내용·정부 입장 중요 "자유무역·국제협력 원칙"
"美 일방적 편들기 어려워…G8서 합의 가능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첫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를 참관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초 다음달로 예정돼 있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9월께로 연기하고 이때 한국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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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내 영향력 확대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면서, 한국·호주·인도·러시아를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호주·인도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들이다. 미중갈등 국면 속에서 동맹우호국을 중심으로 반중국 전선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호주 정부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미국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며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힌데 비해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제안받은 바가 없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과해석이고,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과해석”이라면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등을 타겟팅해서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은 맞지만, 구태여 초청을 거절하는 것도 위험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일본의 초청으로 G8(G7+러시아)확대정상회의에 옵저버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방역을 앞세워 한국 외교력 확대와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역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미국에 일방적인 편을 들어주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참석 여부보다는 회의에서 논의될 내용과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정리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자유무역 원칙과 국제협력을 통한 해결 원칙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미국이 중국에 편중된 세계 공급망을 조정하고,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쉽게 합의가 이뤄질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이 경제적 규범을 어기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배타적 경제협력체를 구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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