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뉴딜 성패 가를 기업투자 더 화끈한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예년에는 6월 하순께 발표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한 달 가까이 앞당겼다. 최근 경제 여건이 그만큼 어렵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하반기 경제정책 마스터플랜은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 맞춰졌다. 골자는 감염병 사태로 심화한 고용 충격을 벗고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와 함께 민간 소비지출과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그린·휴먼뉴딜이라는 세 갈래를 축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5년간 7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저탄소 녹색산업 생태계,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이 중심이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자본이 벤처캐피털에 흘러가 벤처·스타트업을 키우는 길을 터주고 투자를 늘리는 만큼 추가로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6개월간 임대료 30%를 감면해주고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국내 귀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시설 이전 보조금 혜택을 준다고 한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한국판 뉴딜과 함께 민간기업 투자에 방점을 찍으면서 기업 규모나 투자 종류를 가리지 않고 세금 감면 등으로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기업 투자는 자본주의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방아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투자가 살아나야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를 자극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기업 투자 지원책이 구색 맞추기식이 돼서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에도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같은 큰 틀은 건드리지 않았다. 세금 감면도 방향은 맞지만 25%에 달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그대로 둔 채 찔끔 지원해선 투자를 확 늘리긴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국 중 가장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8년 이전처럼 22% 선으로 낮춘다든가 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K방역과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면서 원격진료 허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원격진료와 관련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투자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이 투자를 결행할 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기업을 근로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적폐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법인세 인하 요구를 "자본의 탐욕을 채우려는 반사회적 작태"라고 비난하는 상황에선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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