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러스 성장 사수.. 한국판 뉴딜에 76조원

올 성장률 목표 0.1%로 하향
2022년까지 고용 55만개 창출
역대최대 3차추경 풀어 내수부양
세액공제 손질해 기업투자 유도

정부가 코로나19 충격에 올해 성장률을 대폭 하향조정했다. 250조원에 달하는 확장적 재정투입 효과와 코로나19 집단감염 재확산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0%대 소폭 성장을 전망했다. 다만 '역성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정부는 1~2차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3차 추경까지 한꺼번에 쏟아부어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견인하고, 기업 규제도 대거 풀어 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올 하반기 대대적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 지원에 나선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면개편하고 서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포함해 12조원 규모의 기업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소비진작을 위한 숙박, 전시, 관광, 공연 등 8대 분야에 1684억원 규모의 할인소비쿠폰을 제공, 소비를 촉진키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 정책방향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형태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붓는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를 파격적으로 키우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까는 등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 낡은 공공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게 한국판 뉴딜의 2022년까지 목표다. 미·중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갈등구도가 지속될 것에 대비, 한국을 글로벌밸류체인(GVC) 허브로 키우는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경제가 0.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2020년 경방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4%) 대비 약 5개월 만에 2.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수가 부진했고, 수출 어려움도 가중됐으나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에 기반한 소비·관광 활성화와 투자활력 제고 노력이 경기 하방리스크를 완충할 것"이라고 성장전망 배경을 밝혔다. 시계제로 상황에서 홍 부총리는 역성장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올해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면서도 "3·4분기 이후 정책효과에 힘입어 성장 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마이너스(-)0.2%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0.2%를 각각 전망해 정부의 수정 전망치에 관심이 집중됐다. 박순애 서울대 교수는 "정부 전망은 목표치에 가깝다"면서 "한은은 주어진 상황으로 -0.2%를 전망했고, 정부는 정책으로 0.1%까지 막겠다는 의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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