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홍남기 "기본소득제 아직…추가 재난지원금 검토 안해"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최우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한국판 뉴딜을 ‘선도형 국가로 가기 위한 발전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에는 2025년까지 총 7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는 비대면 사업은 원격의료와는 ‘레벨이 다른 사안’이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홍 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일문일답.

-올해 0.1% 성장률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인가.

▶(홍 부총리)여러 지표라든가, 경제 흐름으로 봐서는 올해 한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3차 추경 효과, 하경정 정책 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0.1%로 전망하고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IMF는 -1.2%, 한은은 -0.2%를 전망했지만 KDI는 최근 0.2%를 전망했다. 일부 외국 기관도 플러스로 전망한 기관도 있어 여러 가지를 종합해 설정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입장은.

▶(홍 부총리)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에 논의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계속 제기됐던 사안이다. 정부의 일관된 답변은 아직까지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에 적절한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입장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를 투입해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인가.

▶(홍 부총리)단기적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소요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출대책이 한 가지 축이다.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선도적인 미래 대비다. 이걸 다 포괄하면 선도형 국가로 이행해나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한국판 뉴딜 사업 중 비대면 사업이 있다. 향후 원격의료 허용을 염두에 둔 것인가.

▶(홍 부총리)공공의료체계를 변경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없다.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 의료 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이 가장 우선적이다. 별도로 복지부와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며, 기재부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것은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의료 뿐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원격의료와는 어떻게 보면 레벨을 달리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원격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비대면 의료라고 명칭을 바꾸기로 복지부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기부에서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증작업과 관련해서는 의사협회와 항상 소통을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2차, 3차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 차원에서 집행하는 추가적 재난지원금이나, 4차 추경과 연결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가능성이나, 만약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면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해야하는가.

▶(홍 부총리)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추가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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