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도로에서 그린 리모델링까지…국토부 한국판 뉴딜 '중추' 맡는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신혼주택도 1000가구 늘린 5.6만가구 공급

생활 SOC 투자 집행도 활성화…수도권 30만 공급 '패스트트랙 도입'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그린 뉴딜의 핵심사업을 맡는다. 사회간접시설(SOC)의 디지털화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형 건물 확산이 핵심이다.

◇국토부 디지털 뉴딜 '첨단도로'·그린 뉴딜 '그린 리모델링' 맡아

1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2개 축으로 총 76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추진한다.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 2023~2025년까지 45조원이 투입된다. 먼저 3차 추경을 통해 5조1000억원을 한국판 뉴딜에 투입하고 2021~2022년 예산편성을 통해 26조200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그중 디지털 뉴딜은 2022년까지 13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33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특히 국토부는 SOC의 디지털화 프로젝트(4조8000억원) 사업에 참여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는 주요도로 간선망 지능형교통체계를 조기구축하고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도 만든다. 스마트시티와 시범도시 사업을 통해 20만 이상 도시에 통합관리플랫폼을 조기구축한다.

중소기업 공동스마트물류센터 4곳도 설치하기로 했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에도 참여한다. 이는 서초구 전 한국트럭터미널 부지에 물류터미널, 창고, 유통상가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린 뉴딜에선 Δ도시·인프라 녹색전환 Δ녹색산업 생태계 구축 Δ저탄소 에너지 확산 등을 핵심이다. 2022년까지 12조9000억원의 재정으로 13만3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도시·인프라 녹색전환 사업에 집중 참여한다. 기존 추진하던 그린 리모델링 대상을 확장해 어린이집·공공 임대주택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의 친환경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생활 SOC시설 등을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이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도 집값이 오르자 매수 유인이 사라지면서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계 막바지인 서울 지역 4월 아파트 거래량(5월29일 기준)은 3001건으로 전월(4410건) 대비 32%(1409건) 감소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DB) 2020.5.31/뉴스

◇ 신혼부부 주택 늘리고 SOC 복합화 시범사업도 추진

하경방엔 신혼부부 맞춤 주택의 확대도 담겼다. 국토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 맞춤 주택을 올해 안으로 1000가구 많은 5만6000가구로 늘린다. 주택 입주 요건도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한다.

하반기 건설투자와 수도권 등 광역대책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생활 SOC 복합화 시범사업을 9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생활 SOC 복합화는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12종의 공공시설 가운데 2개 이상의 시설을 같은 건물에 건립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 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SOC 건설 지원도 강화해 지자체가 국공유지 개발과 분양, 임대사업을 공기업에 맡기고 공기업이 투자와 개발을 한 다음 소유권과 수익을 위탁자에 이양하는 공공위탁개발을 신속하게 시작할 예정이다.

수도권 30만가구 가운데 신도시 5곳을 포함한 수도권 25만가구에 대해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절차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입주자 모집시기도 1~2년 단축한다.

이밖에 서울 도심에 7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정체된 정비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이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사업을 9월 중에 시범 도입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는 내년 말, GTX-B는 2022년 하반기 착공을 검토한다. 지난 5월 하남교산과 과천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됐고, 연말까지 인천계양·남양주왕숙·고양창릉·부천대장 지구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h991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