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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화스와프 연장 추진…한중 경제물꼬 다시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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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3>전방위적 리스크 관리

국내외 경제·통상 리스크 최소화…한중 경제장관회의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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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은행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2020.3.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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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대외안전판을 확충하기 위해 만기도래하는 통화스와프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끊겼던 한·중간 경제대화채널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연 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화스와프 규모는 총 1932억달러 이상이다.

한·미 통화스와프 600억달러를 비롯해 Δ한·중 560억달러(64조원·3600억위안) Δ한·스위스 106억달러(100억스위스프랑·11조2000억원) Δ한·UAE 54억달러(200억디르함·6조1000억원) Δ한·말레이시아 47억달러(150억링깃·5조원) Δ한·호주 81억달러(120억호주달러·9조6000억원) Δ한·인도네시아 100억달러(115조루피아·10조7000억원) Δ한·캐나다(한도 미정) Δ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384억달러 등이다.

이중 한·미 통화스와프와 한·중 통화스와프가 각각 오는 9월과 10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한·스위스 통화스와프는 내년 3월 만기가 돌아오며 한·UAE는 2022년 4월이 계약만기다. 말레시아, 호주와의 통화스와프는 2023년 2월이 계약만기이며 한·인도네시아 통화스와프는 2023년 3월로 여유가 있다. 한·캐나다 통화스와프와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CMIM은 만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유사시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적격 대외 금융자산을 활용한 환매조건부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미국 국채 등을 담보로 외화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환규제를 정비하고 은행권 외환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등 금융사의 외환건전성 개산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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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1부 화상회의'에 의장으로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5.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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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등에 대비한 지수형 보험과 대재해위험평가모델을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수형 보험은 손실과 연관된 객관적 지표가 미리 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대재해위험평가모델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염병과 같은 대재해의 손실규모를 평가하는 모델이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조3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올해 예정됐다 연기된 한중경제장관회의와 산업장관회의도 재추진한다. 정부는 중국과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한중 협력플랫폼을 구축하고 비대면 경제, 의료·방역 협력사업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북방 주요 거점국가인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과의 경제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한러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산업협력대화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즈벡과는 하반기 경제부총리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를 열어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남방 협력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베트남과는 하반기 중 고위급 경협채널도 열기로 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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