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하면 정부가 인센티브…휴직자에 최대 150만원 준다

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고용유지 중점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및 조선업 지정 연장 검토

직접 일자리 55만개 추가 창출…공무원 등 4.8만명 채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해 6개월간 임금 감소분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일자리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우선 노사 간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일부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정부 재정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

노조는 불가피한 임금 감소를 수용하고, 사측은 일정기간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단 고용유지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 유예는 취소된다.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완화해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무급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하면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사 합의를 거쳐 무급휴직 실시 7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면세점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무급휴직에 들어가기 전 시행해야 하는 '유급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 요건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일반 업종은 1개월 동안 유급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 취업지원 등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울러 이달 말 종료되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영화산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인건비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을 선지급하고, 추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날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1차분(100만원) 지급한 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중으로 2차분(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직접 일자리 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계획했던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94만5000개를 신속히 창출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된 일자리사업은 철저한 방역 하에 비대면 업무 중심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3차 추경을 활용해 일자리 55만개를 신규 창출한다. 공공부문에서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와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15만개 등이다.

올해 국가공무원 2만3000명과 공공기관 2만5000명을 채용하는 절차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이달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관리지침을 준수하면서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면접 등을 거쳐 3분기부터 일할 수 있게 한다는 예정이다.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실업자·무급휴직자 훈련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12만명 확대하는 한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11만명 늘린다. 또 구직급여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3차 추경을 활용해 3조4000억원의 예산을 확충, 49만명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