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소비 활성화 지렛대로 빠른 경제 회복 시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9000억 원 소비 촉진 위해 8대 분야 할인 소비쿠폰 제공 등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8대 분야 할인 소비쿠폰(표=기재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우리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소비 활성화 유도에 나선다.

1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을 발표했다.

하경정 제1목표 '코로나19 국난 극복'의 핵심 정책방향 중 하나인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민간 소비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하경정 발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0.1%나마 플러스로 유지한 배경도 민간 소비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이형일 경제정책국장은 "민간 소비는 GDP(국내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데 지난 4월부터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코로나19 확산세와 그에 따른 봉쇄 정도는 우리 제어권 밖에 있다.

따라서 민간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은 우리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인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을 통해 '소비 인센티브'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 온라인 예약 시 3~4만 원 깎아주는 '숙박 쿠폰' 100만 명에게 제공

(사진=연합뉴스)

먼저, 코로나19로 미뤄진 민간 구매력 재생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숙박과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 할인 소비쿠폰이 제공된다.

숙박의 경우 온라인 예약 시 3~4만 원을 할인하는 쿠폰이 100만 명에게 제공되며 600만 명에게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20%(최대 1만 원)를 깎아주는 쿠폰이 지급된다.

주말에 외식업체를 5회 이용하면 1만 원이 할인되는 외식 쿠폰도 330만 명에게 제공된다.

할인 소비쿠폰 지급은 이달 영화를 시작으로 7월 공연과 농수산물, 8월 체육, 9월 전시와 숙박, 외식, 관광 등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8대 분야 할인 소비쿠폰을 통해 약 9000억 원 규모의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간 시행을 통해 효과가 검증되고 호응도가 높았던 '소비 회복 지원 3종 세트'도 확대 시행한다.

3종 세트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그리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금액 10% 환급'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발행 규모가 기존 6조 원에서 9조 원으로 3조 원이 추가되고 올해 잔여 발행분에는 할인율이 기존 5%의 두 배인 10%가 적용된다.

◇ 연말까지 승용차 개소세 30% 할인, 10% 구매 환급에 건조기 추가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70% 인하'가 이달 말로 종료되지만,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도 그 폭을 30%로 낮춰 인하가 지속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금액 10% 환급은 사업 규모가 4500억 원으로 3배 확대되고 고효율 가전기기 품목에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건조기'가 추가된다.

이달 말까지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되는 신용·체크카드는 다음 달부터 공제율이 각각 15%와 30%로 환원되는 대신 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정부는 한도 상향 범위는 추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할인율이 10%인 온누리상품권이 2조 원 추가 발행된다.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규모 소비 행사도 시리즈로 개최된다.

우선,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대중소 유통업체와 전동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대적 세일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린다.

또한, '특별여행주간'과 '푸드페스타' 등이 이달과 다음 달에 걸쳐 개최되며 여행·외식·농축산물 판매와 연계된다.

우리나라 대표적 대규모 세일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11월 1일~15일) 중 하루는 부가세 10%가 환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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