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민간자원도 재난관리자원 지정…중고생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의료용 보호구 비축물량 확대…지역책임의료기관 15→28곳 확대 지정

의료기관 자금융자 추가 지원

코로나19 환자 이송하는 의료진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민간자원까지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 활용하는 국가적 차원의 재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대상을 중·고교생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늘리는 등 감염병 대응 수위도 높인다.

정부는 1일 방역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감염병, 산업재해, 자연재난 등 재난에 대응할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의 자원을 포함해 각종 재난·사고 수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종합재난대응시스템을 가동한다.

필요한 물자의 제조·유통·물류와 관련된 기업은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비축했다가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동원한다.

지방자치단체별 비축 물자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한다.

의료용 보호구 등은 코로나19가 지금보다 두 배 수준으로 유행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비축 물량을 늘린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이런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사업장과 관련한 안전·보건 빅데이터를 조기에 구축하고 화학공장 화재예방설비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과 살생물제 승인 관련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풍수해에 대비할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 마련, 산불피해 나무 긴급 벌채 지원 등 자연재난 대응 방안도 준비했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유지계획(BCM) 수립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린다. 정책자금 융자한도 확대, 조달사업 가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등의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만 12세 초등학생까지만 이뤄지고 있는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올해 한시적으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올가을과 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이다.

관련 예산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을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물리적 방역뿐 아니라 우울감과 불안 등을 다룰 심리적 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감염병 예방관리법 등에 관련 내용을 담는 방안도 추진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안전한 진료를 위해 상시 선별진료소 67개를 구축한다.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조사·진단 체계도 정비한다.

감염병 치료 역량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곳인 지역책임의료기관은 28곳으로 확대한다.

중앙감염병원을 설립하고 중부·호남·영남 등 3곳에는 권역별로 음압병실 등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든다.

의료기관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금융자를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속 국제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영상과 영문 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해 국제사회에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8월 한·아세안 보건대화채널, 9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12월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등을 국제공조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7월과 10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경제회복 공조방안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세안 국가와의 금융협력을 강화할 금융협력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극복을 돕는 데도 힘을 쏟는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12개 이상의 사업에 4억달러 이상 보건분야 긴급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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