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日 무성의…정부 "곧 입장발표"

우리 정부 대응 주목…WTO 제소 등 거론

CBS노컷뉴스 김선경 기자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의 수출 규제 해제 촉구와 관련해 일본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어제까지 상황을 모두 고려해 일본 수출규제에 관해 조만간 우리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본으로부터 반응이 있었지만, 의미를 둘 만한 내용은 아니며 정부가 내일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다.

정부는 주말에도 대화 채널을 열어놨으나 일본 측으로부터 기대했던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를 이유로 내세웠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한 만큼, 일본이 강화한 수출 규제 조치를 원상 복귀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된 만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일본이 우리 측의 철회 요청에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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