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19 때문에 韓과 대화 어렵다”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 논의도 불투명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수출 규제 재검토에 대한 답변 요구 시한까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탓에 대화를 할 수 없다”며 대화를 미루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지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유예 합의 이후 관련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으며 관계 개선 전망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1일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 한국 측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관련 논의가 당장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양국 상황이 안정화되면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국 간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관리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검증 등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당분간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지난달 31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재검토 상황에 대해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주말까지 일본 측과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답변을 기다렸던 정부는 답변 시한이 지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재개 등의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우리 정부는 애초 일본이 제시했던 전략 물자 통제 미흡 등의 원인을 모두 해소했기 때문에 일본 측이 규제 조치를 원상복구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맞물려 단기간 내에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강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 정부와 중국이 강조했던 기업인들의 필수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입국 제한 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일본은 부정적인 상황이다.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코로나19 대책으로 시행 중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1차로 호주와 뉴질랜드, 베트남, 태국 등 4개국에 대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입국 제한 완화 논의를 요구했던 한국과 중국은 1차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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