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계·시공 규제 완화...국가건축정책위 반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 설계와 시공 겸업 제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난달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건축 설계와 시공 겸업 제한 완화 방안 검토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건설 분야에서 건축 설계와 시공의 겸업 제한 등 업종 사이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가 나온 뒤 건축사 업계에서는 건축사보다 규모가 큰 건설사들이 설계 업무까지 맡게 되면 시장의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문에서 이 사안은 수차례 논의됐지만, 시장의 부작용 등이 우려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와 결정에 신중해 달라는 의견을 담았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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