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안전점검서 1821건 부실 적발…일부 불량 현장 과태료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수자원 등 722개 건설현장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대규모 절개지 현장, 굴착 현장, 하천 인근 현장 등 우기 취약 현장에서 선정도로 173개소, 철도 102개소, 공항 18개소, 건축물 265개소, 수자원 82개소, 기타 7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1개반 716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우기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절개지 및 지하굴착 현장은 물론 가시설, 타워크레인, 수방대책 등의 위험요소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화재사고 예방 관련 현장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4월에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 등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전국 722개 건설현장에서 진행한 바 있다. 점검 당시 총 1821건의 부실사항이 적발돼 시정을 지시했다.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위법사항 6건도 적발해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콘크리트 균열관리를 소홀히 했던 현장, 배수 구조물의 수축줄눈 등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던 현장, 동바리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 28건에 대해선 벌점을 부과한단 방침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한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집중호우 등에 따른 익수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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