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이슈’로 미중관계 중대 전환기 맞아”

트럼프, 보안법 강행 중국 보복…“홍콩 특별지위 박탈절차 시작”

“중, 홍콩 자치권 약속 어겨…홍콩과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 미쳐”

자치권 침해 관련된 당국자 제재 방침…미국내 중국유학생 추방 피력

“WHO 개혁 실패, 관계 종료하겠다”…미중 갈등 고조 속 전면전 양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다이닝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폐쇄 이후 재개방에 대한 업계 임원들과의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AP]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홍콩 이슈'로 중대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전면전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홍콩특별지위 박탈’이라는 극약처방을 강행하지는 않았지만, 무역부터 금융·기술·안보 분야까지 전방위로 충돌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선을 더욱 노출하는 촉매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난해 왔던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도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이 더는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일국일제’로 대체했다”며 “따라서 나는 홍콩의 특별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적 면제 제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해온 일국양제 원칙에 맞지 않고 인권을 침해한다며 법 제정 시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특히 중국은 홍콩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미국의 비판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보복에는 보복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해 미중 간 다툼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발표는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기술 사용에 관한 수출통제, 그리고 더 많은 것까지 거의 예외 없이 홍콩과 맺고 있는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리는 중국의 국가안보장치로 인해 감시 및 처벌 위험이 증가된 것을 반영해 국무부의 여행권고를 개정할 것”이라며 아울러 중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관세와 여행에서 홍콩에 제공한 우대를 폐지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간접 연루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는 데 필요한 조처도 할 것”이라며 당국자 ‘제재 카드’도 뽑아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산업기술 탈취 문제를 지적한 뒤 “나는 오늘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학 연구를 더 잘 담보하고 잠재적 안보위협인 중국으로부터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중지하기 위한 포고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조치가 미국 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을 추방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로이터는 3000~5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당국자 설명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에 대해선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WHO와 관계를 종료하고 이들 지원금을 전세계 다른 곳으로 돌려 긴급한 공중보건 필요에 충당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외신들은 큰 틀에서 미중 관계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전환적 순간)’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관계가 몇 달간 악화하는 상황에서 홍콩 이슈는 새로운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중 경제안보위원회(USCC) 마이클 웨셀 위원장은 “지금은 미중 관계, 미·홍콩 관계에서 중대한 전환점(turning point)”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브렛 스티븐스는 ‘중국과 라인란트의 순간’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강대국 간 충돌은 티핑포인트가 있기 마련”이라며 “그것은 서로의 차이점들을 화해할 수 없다는 게 거의 명백해지는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36년 나치 독일의 라인란트 재무장, 옛 소련의 동유럽 공산화 등을 나열한 뒤 “중국의 대홍콩 정책이 완벽하게 유사하지는 않다”면서도 “분명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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