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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보안법에 뿔난 트럼프 대중 강경책 30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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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특별지위 박탈 언급 전망 / 경제·군사 등 전방위 압박 예고 / 中, 홍콩보안법 이르면 8월 시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다. 중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홍콩보안법 법제화를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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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29일 중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벌어진 일(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경제와 군사, 인적교류, 외교 등 전방위 대중 압박에 착수했다.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군함 USS 머스틴함이 28일 분쟁해역인 남중국해에 진입해 파라셀 제도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 또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국 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해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인 유학생 36만명 중 약 3000여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신속하게 홍콩보안법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중국은 곧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법안을 심의하고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통상 전인대 통과에 이어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임시회의 등을 통해 가능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오는 9월 홍콩 입법회 선거 이전 시행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을 통해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 등 민주파 후보의 자격을 박탈,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파 진영의 승리를 노린다는 분석이다. 홍콩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의 경찰 개입도 가시화하고 있다. 중국 자오커즈 공안부장은 전날 공안부 확대회의에서 “홍콩 경찰이 폭동을 진압하고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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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진압경찰이 지난 27일 도심인 센트럴 지구에 모인 시민들에게 해산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센트럴 지구에는 점심 무렵에 수백명의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홍콩=AFP연합뉴스


중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응이 중국에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자오자 중국 홍콩·마카오 연구회 부회장은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중국에 타격을 줄 만한 제재 수단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교수는 “홍콩과 관련된 미국의 이익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베이징·워싱턴=이우승·정재영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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