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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을 서시오" 국회 의안과 앞 4박 5일 밤샘 시작...20대 '1호 법안'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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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100001 잡아라!"…4박 5일 밤샘 불사

제비뽑기 진풍경까지…'1호 경쟁' 개원마다 반복

20대 국회 1호 법안 '통일경제파주특별시설치법'

[앵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법안을 제출하는 국회 의안과 앞에 줄서기가 시작됐습니다.

새 국회에서 제일 먼저 법안을 제출하고자 자리 경쟁을 벌이는 건데, 국회 개원 때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수된 1호 법안, 처리도 '1호'로 됐을까요?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국회 임기가 채 끝나지 않은 28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

복도를 따라 순번과 함께 의자가 놓여 있고 보좌진 1명이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손에는 '1호 법안' 이 담긴 하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신청수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비서관 :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1호 법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 돌아가면서 순번?)네, 계속 돌아가면서. (밤에도 불침번 서시고?) 네, 아마 그럴 거 같은데요(웃음). (굉장히 힘든 일 하고 계세요.)]

이 법안이 가장 먼저 접수되면 21대 국회 첫 의안을 의미하는 의안 번호 2100001번이 부여됩니다.

21대 국회 의안 접수 개시 시간은 휴일을 지나 다음 달 1일 오전 9시.

보좌진들은 4박 5일 꼬박 자리를 지킬 계획입니다.

새 국회에서 의안 번호 1번을 받으려는 의원실 '줄서기 경쟁'은 4년마다 반복됩니다.

서로 먼저다, 실랑이하다 제비뽑기하는 진풍경도 연출됩니다.

20대 국회 때는 어땠을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보좌진들이 하루 전부터 자리를 지킨 끝에'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다소 긴 제목의 1호 법안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박 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16년 20대 국회 1호 법안 제출 당시) :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은 법안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에서 준비해서 냈습니다.]

파주에 통일 경제특구를 만들겠다는 이 법안은 그러나, 17대 국회부터 긴 논의를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상임위에서 계류하다 자동 폐기될 운명입니다.

2호 법안이자 당시 새누리당 1호 법안으로 접수된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은 상임위에서 폐기됐고, 3호 근로기준법 개정안, 4호 정부조직법 개정안, 5호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모두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국회 회기 종료를 맞게 됐습니다.

선 순위 5개 법안이 모두 상임위조차 통과 못 했을뿐더러,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자체가 37%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1호 법안 경쟁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 법안 접수 순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과 의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의안과 복도에 있는 서류 봉투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의미 있는 법안들이 담겨 있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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