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어진 '日 공기압 전송용 밸브' 반덤핑 분쟁 종결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반덤핑 분쟁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과 권고에 대한 이행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한국은 2015년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가 너무 싼 가격에 판매돼,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 운동에 관여하는 부품으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제품 등에 사용된다. 201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약 647억원으로, 국산과 일본산의 점유율은 각각 23%(148억원), 73%(472억원)이었다. 일본산 제품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산업부 제공

이에 일본은 관세부과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9월 WTO는 13개 쟁점 중 10개 쟁점에 대해 한국 손을 들어줘, 사실상 한국이 판정승을 거둔 바 있다.

다만 일본이 승소한 나머지 3개 쟁점에 대해선 양측간 협의를 통해 한국이 올해 5월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3개 쟁점은 ▲덤핑물품의 일부 가격 효과 분석 방법 ▲비밀정보 취급 사유 요구 ▲공개요약문 요구 등이다.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조사·분석 및 조치를 수행했고,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1일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WTO 판정 이행보고서’를 채택했다. 무역위원회는 이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했고 기재부는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결과,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WTO 반덤핑 협정 및 우리 관세법에 따라 반덤핑관세는 5년간 부과하기로 계획돼, 오는 8월 19일 0시에 종료할 방침이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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