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 협치 요청에…주호영 "국정 동반자 인정하면 돕겠다"

◆ 靑·여야 원내대표 회동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이동하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1·2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8일 청와대에서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1차 회의 이후 566일(약 1년7개월) 만이다.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이 제안하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흔쾌히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지만,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팽팽한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뒤 열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라면서 "아무런 격식 없이 만나는 게 좋은 첫 단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이 있으면 현안을 얘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생과 협치는 야당도 준비가 돼 있다.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고 국정을 운영하면 저희들도 돕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씀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하겠다"며 대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조속한 3차 추경안 처리를 통해 코로나19와의 전면전을 치르는 데 당장 필요한 '실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가 제출할 추경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응수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가부채가 40%를 넘어서면 어렵다고 (민주당) 대표를 하실 때 말한 적이 있고, 3차 추경까지 하면 국가부채가 46.5%를 넘어서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다만) 성장이 회복돼야 세수가 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면서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추경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정부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어쨌든 (추경 통과) 결정은 신속히 내려 달라"고 답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에게 위기를 돌파할 '도구'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9개 업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신속히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재원 대책 문제 등을 거론했다. 그는 "고용보험이 확대되면 그것과 상관관계에 있는 고용유연성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데 노동유연성이 없다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도 안 되고 기업 활성화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성훈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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