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면 하는 트럼프…금명간 SNS 규제 행정명령 서명

우편투표와 선거 조작을 연관시키는 글을 둘러싸고 트위터와 갈등을 빚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SNS 손보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행정명령은 SNS를 단순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아닌 '공론의 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 성격이 공론의 장으로 규정된다면 업체 입장에선 사용자들이 어떤 글을 올려도 해당 사용자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등의 조치 없이 계정 정지와 같은 제재를 가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사용자들이 올린 글도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한 트위터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통신품위법에 따라 사용자 글의 삭제와 계정 정지 등 폭넓은 심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SNS 업체의 권한을 대폭 제한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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