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개특위 사보임 문희상의장 결정 정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위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현 미래통합당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에서 제외한 문희상 국회의장 결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오 의원이 문 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다수 의견으로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문 의장의 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가 정책 기능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을 허용해도 직접 국회의원이 의사와 다르게 표결하게 하거나 독자적 의안 발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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