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화웨이 추가 배제"…'우린 미국 편' 확실히 하는 아베

정부부처이어 공공기관에 곧 배제령

요미우리 "미국에 보조를 맞추는 것"

개인정보 첨단기술 관련 법인 대상

美와 밀착…시진핑 방일 가물가물

모든 독립행정법인(공공기관)등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다루는 법인에 대해 화웨이 등 중국의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일본 정부가 조만간 밝힐 예정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해 4월 중앙 정부부처에 대해 “가격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상의 위험을 고려해 정보통신기기 조달처를 선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사실상 화웨이와 ZTE 등 중국의 통신기기를 배제하라는 것이었다.

이번 조치는 중앙 정부부처에 더해 사이버안전기본법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돼 있는 96곳의 법인에 대해서도 ‘중국 배제’를 요구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인 96곳에는 연금관리법인과 산업기술연구소,원자력연구개발기구 등 개인 정보와 첨단산업기밀을 다루는 기관들이 포함됐다.

요미우리는 “빠르면 6월 소관 부처가 산하 법인들에게 새로운 지침을 발령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각 법인은 내각 사이버안전센터 등과 상담한 뒤에 통신기기의 조달처를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만약 법인이 선정한 조달처에 안보상의 리스크가 있을 경우엔 내각의 사이버안전센터가 이를 바꾸도록 요구하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안전보장상의 위협을 이유로 정부기관 또는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에 화웨이 등 중국제품의 이용을 금지시켰다.

요미우리는 “일본도 이런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내각은 미·중간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미국 손을 들어주는 듯한 입장을 최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우선 대만과 홍콩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지난 25일 회견에서 직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으로부터 전세계로 확대된 것은 사실","일본은 미국과 협조하면서 각종 국제적 과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와관련, 당초 올해 4월로 예정됐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탓에 연기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지난해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인사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산케이 신문은 지난 23일자에서 “일본 정부는 시 주석의 국빈방일 일정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 국내에서 반대론이 강해지고 있어 전망이 잘 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 자민당내 보수의원 모임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은 시 주석의 국빈방문 취소를 아베 총리에게 건의했다.

산케이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중국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 만약 아베 총리가 시 주석의 방일을 서두른다면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질지 모른다”고 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귀국 뒤 2주일간의 격리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가 그만큼 미국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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