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에 홍콩까지 ‘불똥’…신남방벨트도 ‘직격탄’

‘新냉전’으로 치닫는 美中 갈등

中 홍콩보안법에 美 관세 혜택 박탈 경고

홍콩 특별지위 박탈땐 25% 징벌적 관세

반도체 등 韓 산업 수출 악영향 불가피

美-中 힘겨루기에 韓 신남방정책도 흔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과 산업 등 경제 분야를 넘어 본격적인 패권 전쟁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대중 수출은 물론 새롭게 프론티어 시장으로 꼽은 신남방 시장 전략 마저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특히 중국의 홍콩보안법 입법 강행으로 미국이 홍콩이 누려온 관세 혜택 등 특별지위의 박탈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홍콩을 경유한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전략에도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이슈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홍콩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전반의 시장 전략에 미칠 파장을 예측하느라 기업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중이 일본 등 다른 주요국보다 높아 미-중 양국간 긴장 격화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콩은 지난해 기준 319억1400만 달러의 수출국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은 제4대 수출국이다. 더불어 신남방 국가들이 위치한 남중국해 또한 미국과 중국의 힘이 충돌하는 접점이어서 홍콩 사태 악화는 신남방정책의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비상이 걸린 기업들은 일단 홍콩보안법의 입법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22일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안으로 상정하고 이번 정기 회기 중 해당 법 제정과 관련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관건은 이에 발끈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이 누려온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을 지 여부다. 그동안 미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전제로 홍콩에 관세·투자·무역 등에 대한 ‘특별지위’를 부여해왔다. 만약 미국이 이 지위를 박탈한다면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지위가 박탈되면 우리나라 수출의 중추인 반도체 산업을 필두로 전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홍콩이 미국의 대중 무역규제의 ‘피난처’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큰 영향을 주어 왔기 때문이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홍콩은 자체 시장 보다는 홍콩의 특별지위와 중국과의 접근성 등을 활용한 창구였는데, 미국의 조치로 이같은 메리트가 사라진다면 홍콩 경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더불어 홍콩에 법인을 두고 있는 곳들은 중국 비즈니스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정부가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추진한 신남방정책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신남방 국가들이 소재한 남중국해 일대는 미-중 양국의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미 경제 부문의 신냉전을 연상시키는 경제동맹 구상인 미국의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이 이 곳에서 피아국을 가리는 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특히 미국이 구상 중인 EPN의 실현화 과정에서 베트남이 취할 스탠스에 주목하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위 수출국으로, 2018년 기준 아세안에 진출한 국내 제조업체 523개 중 415개 기업을 차지하는 핵심 국가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지금 상황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겐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탈세계화 속에서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를 유엔 등의 국제무역기구 등을 통해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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