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갑질' 근절될까…정부 '기업인권경영' 제도화 착수

文정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구체화 작업…연구 용역

사회적책임 강조 추세…법제화 또는 가이드라인 되나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대화'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정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문성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 2020.5.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정부가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불공정 거래 등 기업들의 '반(反) 인권적' 행태를 막기 위해 경영시 인권 존중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른바 '기업인권경영' 제도화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2018년 발표돼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기본틀이 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법무부 주도로 '기업인권경영'을 국내에 제도화하기 위한 초안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에 나섰다.

이를 위해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기업인권경영 제도화'를 주제로 상사법의 선행적 연구 목적으로 한국법정책학회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인권존중의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UN, OECD, 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국제규범을 통해 기업의 인권 존중을 위한 법제 개선 노력을 도모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스터디 차원에서 연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사회적책임(CSR)을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외 곳곳에서 기업들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들은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다.

국내에선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과 중소 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 원청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이 매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밖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잊을만 하면 터지는 사업장 안전사고 등도 인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왼쪽 두 번째)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인권경영의 제도화'라는 핵심과제를 담은 바 있다.

최근 법무부가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은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한 제도화 논의의 첫 시작점인 셈이다.

다만 정부는 기업인권경영 논의 자체가 '장기적 과제'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제화를 추진할지, 혹은 자율적 지침 형태의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의 '인권경영'을 강제할 경우 기업들로부터 자율성 침해 혹은 위헌 논란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 반면 위반시 제재 조치나 법적 책임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지면 정책적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현재로서는 개별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책에 인권존중의 국제표준 및 규범화를 추진하는 한편 정부 조달사업에서 인권경영 기준치가 높은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 예상되는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은 기업인권경영을 제도화한다는 큰 틀 아래에서 관련된 주제에 대해 기초작업 형태로 선행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의 인권존중 의무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현 정부들어 도입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처럼 인권존중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제도가 논의되는 것을 두고 예정된 수순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제도화라는 것이 어느 형태로 이뤄질지는 모르겠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적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지난 2018년 7월 저녁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함께 가자 갑질 격파 문화제'에서 총수 퇴진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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