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때문, 28일 폐막 예정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공작보고를 읽고 있는 리커창 중국 총리.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제공=신화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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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간의 관행을 깨고 올해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고 언급한 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세계 경제, 무역 환경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 성장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지난 수십년 동안 공산당의 오랜 관행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남긴 중대한 타격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 더불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목표였던 6% 전후의 성장률을 포기한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다. 하기야 1분기 성장률이 199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인 -6.8%를 기록한 사실을 상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
리 총리는 그러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서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우선 실업률의 경우 지난해 목표치인 5.5%보다 다소 상향한 약 6%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도시 일자리 목표는 지난해 1100만개에서 900만개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치는 약 3.5%로 제시됐다. 이외에 재정적자율 목표는 GDP의 3.6% 이상으로 잡혔다. 지난해 2.8%보다 높아졌다.
경기 부양 및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올해 발행할 특별 국채가 1조 위안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도 주목되는 부분이 아닌가 보인다. 이는 지난해 GDP의 1% 가량에 해당한다. 중국이 양적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리 총리는 이날 보고를 통해 ‘1국 2체제’와 ‘홍콩은 홍콩인이 통지한다’는 원칙을 정확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 역시 피력했다. 그러나 홍콩 특별행정구역 내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건전한 법체계와 집행 매커니즘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홍콩 국가보안법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으로 ‘1국2체제’와는 별개로 사실상 홍콩의 중국화를 보다 더 앞당기겠다는 의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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