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전인대 개막 업무보고 / 첫 경기부양책으로 ‘경제 올인’ / 특별국채·특수목적 채권 찍고 / 일자리 900만개 창출 등 제시 / 국방비 증가폭 줄었지만 6.6%↑ / 美 전방위 압박 대응 차원 분석
중국 정부는 그러면서도 올해 국방비는 전년도 7.5%보다 증가폭이 소폭 줄어든 6.6%를 제시했다. 가중되는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대응해 무엇보다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홍콩 보안법 제정 및 대만 독립 반대를 재강조한 것도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중국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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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李克强·사진) 총리는 이날 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경제성장률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여파와 세계 경제 및 무역 환경 불확실성으로 성장률을 예측하기 힘들어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질적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지난 1분기 성장률은 -6.8%로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중국 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낮은 수치를 제시해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것보다는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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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중국 총리가 22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날 이례적으로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고강도 경기 부양 패키지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베이징=AFP연합뉴스 |
대신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특별국채 발행, 재정적자 확대, 특수목적채권 발행 등을 고려할 때 경기부양용 재원만 최소 5조7500억위안(약 99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6000억위안의 별도 중앙정부 투자 예산을 합치면 총투자 재원은 6조위안을 넘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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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은행 창구에 쌓인 위안화 지폐. EPA연합뉴스 |
리 총리는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6%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중국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른바 ‘코로나 뉴딜’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경기부양용 특별국채를 대량 발행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 실업률을 6% 안팎으로 설정하고, 일자리 900만개 창출을 제시했다. 이미 올해 말까지 중국 내 실업률이 9%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870만명의 올해 대졸 예정자가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자리 만들기’에 비상이 걸렸다. 경제 위축에 따른 실업률 증가는 사회 불안을 가중시켜 중국 정부 권력 기반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리 총리가 이날 일자리 900만개 창출을 거듭 강조한 것은 이런 위기상황을 의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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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13차 회의가 22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 만인대회당에서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구가주석이 정부 업무보고를 보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그러나 불확실한 대내외적 경제상황에서도 국방예산을 전년도 대비 6.6%까지 증액해 1조2680억500만위안(약 216조6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국방예산 증가율 7.5%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예산 절대 규모는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2017년 이후 4년 연속 1조위안을 넘어섰다.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코로나19 책임론 갈등 및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 등 핵심 이익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군비 확충을 통한 경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부 내에서는 전년 대비 약 9%까지 군비 증가를 요구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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