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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민주당, 3차 추경 규모 대폭 확대키로… 슈퍼 추경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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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4차 추경까지 하기 어려울 수 있어”

슈퍼 3차 추경 액수 40조원 이상 관측
한국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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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초 국회에 제출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당초 예상됐던 규모보다 확대키로 했다. 30조원 규모로 예상됐던 3차 추경 규모가 40조원 이상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추경을 대폭 늘리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성주 국난극복위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3차 추경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 21대 국회가 빨리 개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있었다”고 밝혔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에선 하반기에 4차 추경까지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4차 추경을 하는 대신 3차 추경을 할 때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21대 국회 개원 직후 3차 추경을 하게 되면 이후 8월에 본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4차 추경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3차 추경을 할 때 편성 방향을 잘 파악한 뒤 (규모를)충분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이 3차 추경 규모를 30조원 이상으로 염두에 뒀던 것을 고려하면, 규모는 4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큰 틀에서 3차 추경 방향으로 고용, 일자리 안정, 위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또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기보강이 언급됐다”며 “특히 최근 경제 동향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는 수출 감소폭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위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3차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당정 협의가 진행되는 상태라서 마무리 돼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며 “재정당국의 생각과 당의 요구하고는 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은 규모를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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