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19 승리 선언은 했지만 성장률 목표치는 제시 못해

오늘 전인대 개막 ·리커창 총리 정부 업무보고

코로나19 불확실성으로 경제성장률 목표 제시 안해

과감한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신호 보내

GDP 대비 재정적자율 3.6% 이상 유지

1조위안 특별적자국채도 발행키로

전염병 조기 예방 시스템도 도입키로

베이징=CBS노컷뉴스 안성용 특파원

중국 전인대 개막(사진=연합뉴스)

중국이 22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산당 중앙과 시진핑 주석의 영도하에 코로나19 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선언했다.

중국 공산당 서열 2위인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인대에 대한 보고연설에서 강력한 통제와 전국적인 지원, 각계 각층의 헌신에 힘입어 우한과 후베이를 지켜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그러면서 올해 남은 기간동안 고용안정과 삶의 질 개선, 빈곤퇴치 등에 우선적 목표를 두고 모든 인민들이 풍족한 생활을 하는 '샤오캉'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제시하지 못했다. 리커창 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세계 경제·무역에서 초래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올해 안에 전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5.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하지만 1분기에만 -6.8% 성장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악재로 인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은 그러나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대대적으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전인대 첫날 회의에서 정책기조를 설명하는 리커창 중국 총리(사진=연합뉴스)

리 총리는 기존 2.8%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3.6%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리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 적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1조위안 늘려 잡았다.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경기 부양용 특별 국채를 대량으로 찍어내기로 했는데 재정 건전성과 부채 비율 관리를 중요시하던 중국 정부가 과감히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올해 발행할 특별 국채는 1조 위안 규모다. 이는 작년 중국 GDP의 1%가량에 해당한다. 다만 회계 기준상 정부 재정적자로 잡히지는 않는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 대외 개방을 강화하고 대외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도성장을 거듭하던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둔화는 사회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위기 의식은 리 총리의 업무보고에서도 잘 드러난다.

전인대 정부 공작보고를 듣는 시진핑 중국 주석(사진=연합뉴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고용안정과 기본 민생 보장을 제시했다.

중국은 올해 도시 실업률 목표와 도시 신규 취업자 목표를 작년보다 후퇴한 6.0%, 900만명으로 잡았다. 이는 중국 당국 역시 올해 고용 안정 유지가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리커창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염병 조기발견,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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