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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추미애, '손정우 美인도 엄벌' 청원글에 답변 "법원 판결 취지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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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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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ㆍ구속)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2일 오전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오면 판결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해당 청원글은 지난 3월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져 21만9721명의 동의를 얻어 추 장관이 이날 답변하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한달 내 20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청원인이 엄벌을 요구한 손씨는 서울고법에서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을 받고 있다. 다음달 16일에는 두 번째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손씨의 인도 여부를 2개월 내 결정한다. 만약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 국내에 들어와 손씨를 데려간다.


한편 추 장관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해 사회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경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기성세대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n번방 사건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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