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고수익 농가 비중↓…고령화·여력 부족에 투자 정체

"고성장 농가는 늘었지만 영농활동 증대보단 농지가격 상승 영향"

벼농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최근 10년 사이 전체 농가에서 '고소득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고, '고성장 농가'의 비중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가 자산 활용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 농가(자산 대비 농업소득 비율이 상위 25%의 평균인 4.5%를 초과하는 농가) 비중은 2008년 31.0%에서 2018년 25.1%로 6%포인트 낮아졌으나 고성장 농가(자산 증가율이 8.0%를 초과하는 농가) 비중은 2009년 33.3%에서 2017년 38.3%로 5%포인트 높아졌다.

외견상 농가의 성장성이 향상됐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고수익-고성장' 농가의 비율은 11.9%에서 8.3%로 하락한 반면 '저수익-고성장' 농가 비율은 20.8%에서 29.4%로 오히려 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은 농가의 자산이 늘어난 것이 영농 규모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농지 등 자산의 명목 가치가 올라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2009년부터 2017년 사이에 저수익·고성장 농가의 소유 농지 가격은 1억7천200만원에서 1억9천900만원으로 15.7% 상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평균 농지 소유 면적은 7천219㎡에서 7천52㎡, 평균 경지 면적은 1만821㎡에서 9천510㎡로 각각 감소했다.

허수아비 황윤정 촬영(미디어랩)

보고서는 농가가 소유농지와 임차농지를 모두 활용해 규모화된 영농활동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청년층을 유입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은 농가와 농지 면적이 감소하고 농민은 점점 고령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가의 투자 의향 및 제약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원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열흘간 1천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투자 여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2.2%가 '투자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고, 29.1%는 '재산을 팔 정도는 아니지만 투자를 전혀 못 하고 있다'고 답해 영농활동에 실질적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영농 규모 확대의 애로점으로는 35.8%가 '토지나 시설 등의 가격이 비싸거나 구하기 어렵다'고 답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규모를 늘리고 싶지 않다' 30.1%, '일손 등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본인 나이가 많다' 22.3%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농가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안정적 노후생활 등 여러 요인으로 농업 투자가 정체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농가의 영농재산 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자녀가 농사를 짓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하겠다'는 답변이 39.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힘닿는 데까지 농사를 짓다가 다른 사람이나 국가에 팔아 목돈을 마련하겠다' 27.1%, '농지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으며 농사를 짓겠다' 19.7%, '계획 없다' 13.4% 등이었다.

보고서는 "농가 입장에서는 농지가 중요한 자산이지만, 생산수단으로써 농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농가들의 상속 의향이 커 농업에 진입하려는 젊은 농가가 농지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농가의 경영 이양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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