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행정부 3년…"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7.6개 폐지"

전경련, 美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7.6개 폐지

규제비용 466억달러 감축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도입 3년 만에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한국도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 수 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7.6개를 폐지하면서 애초 목표보다 3배 이상 초과 달성했다. 규제비용도 기존 목표였던 277억 달러의 1.6배인 446억 달러(약 54조 8000억원)를 감축했다. 이는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비효율적 규제를 개혁해 규제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규제도입 일시중단 조치를 실시하고 2016년부터 입법 추진 중이던 규제 중 635건을 철회했다. 또 700건은 장기검토과제로, 244건은 검토보류로 재분류했다. 이어 신규 규제 1개 도입 시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는 ‘2대 1’ 규칙을 적용했다. 신규 규제로 인한 총 규제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 13771호도 발동했다.

2017~2019년 미국 규제 폐지와 신설건 수(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정책으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규제 수 393개를 폐지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경제에 연간 1억 달러 이상 영향을 미치는 주요규제는 약 61개가 줄었다. 총 규제비용은 2017년에 81억 달러를 줄였고, 2018년에는 230억 달러, 2019년에는 135억 달러를 감축했다. 올해 순증 규제비용 감축 목표는 516억 달러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또 그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해오던 등록규제 수 발표를 2015년 하반기부터 중단하고 부처별ㆍ법령 조문별 조회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미국 사례에서 보듯 규제개혁은 양과 질 모두를 관리해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규제비용관리제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규제수와 함께 신설하고 폐지하는 규제수와 내용을 비교하여 공개하는 등 수량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