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경제정책, 보건·일자리에 집중해야" 권고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7개 회원국에 공중보건에 투자하고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U 집행위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경제 정책 권고에서 회원국에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경제 회복을 위해 조율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EU 집행위가 국가 재정 문제는 나중에 걱정할 것을 주문했다며 이는 기존에 신중한 정책과 개혁을 촉구했던 것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EU 전체가 올해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국이 의료 시스템과 기업, 일자리를 지키는 데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회원국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재정 준칙인 ‘안정·성장협약’은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EU 회원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EU 재정 준칙을 일시 중단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재무 담당 EU 집행위원은 불가리아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협약의 적자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