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부산지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가 19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전교조 부산지부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대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대법원 전체합의체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19일 전교조 부산지부가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지부는 이날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10년 전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치밀한 기획으로 시작돼 박근혜 정부가 마무리한 명백한 국가 폭력임이 밝혀졌다"며 "전교조 비난 여론 형성을 위해 보수단체에 1억764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고를 지원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국정원 국고손실 사건 관련 자료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국제노동조합연맹, 국제교원노조연맹,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등 국내외에서 한목소리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을 지적해왔다"며 "많은 법률전문가들도 그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국내외의 다양한 목소리와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의 치밀한 공작의 결과였던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시키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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