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 위한 법률 제정 지원

2019년 정부 용역서 최적지 불구 국회에서 '발목'

광주시, 근거 법률 제정과 예산 확보에 총력

광주CBS 권신오 기자

(사진=광주시 제공)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을 비롯한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1월 용역을 실시한 결과 광주시가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최적지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광주시가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 준비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광주트라우마센터 운영의 노하우와 성과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아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광주시가 그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약 6억원을 지원받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전문적인 치유활동을 제공할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가 조기에 광주에 설립될 수 있도록 근거 법률 제정과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는 또 5.18 40주년 후속 조치의 하나로 ‘5‧18 왜곡처벌 특별법’의 21대 국회 1호 법안 제정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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