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독도·위안부 문제 기존 입장 고수…'한국 중요한 이웃' 언급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일본 외무성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다시금 꺼내드는 등 변화 움직임도 보였지만 독도 문제나 한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은 18일 서면으로 각의에 보고한 올해판 외교청서를 통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폈다. 한국 정부가 독도에 배치한 '독도경비대'와 관련해서는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입장도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독도와 관련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전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은 폈지만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이같은 사실은 이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이 확인한 바였다는 주장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일본 외교청서에 이같은 표현이 등장해 사실이 다르다고 지적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올해판에서도 수정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일본 외무성은 한국과 관련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같은 표현은 2017년 외교청서에 등장했지만 이후에는 빠졌던 표현이다. 다만 2017년에는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사용됐었는데,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전략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등의 표현이 사라졌다.

일본 외무성은 러시아와 영토 분쟁중인 쿠릴 4개 섬과 관련해 '우리나라(일본)이 주권을 지니는 섬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발생해 세계 각지에서 맹위를 떨치며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기술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와 관련해서는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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