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법사위 월권 행위 걷어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에 대해 “법사위의 월권적 행위를 통한 결정 속도를 늦추는 발목잡기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하는 국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새 시대를 공고히 만들기 위해서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개별 상임위원회 심사한 법안에 대한 헌법 위배 가능성과 상위 법안과의 충돌 및 형평성 문제 등을 심사한다. 하지만 이 같은 체계·자구 심사 기능이 법안 처리를 늦추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법사위의 고유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을 거치고 (법안의) 결정 속도를 늦추게 하는 관행들이 있다”며 “협치란 선한 의지에만 의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당은 정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데이기 때문에 늘 경쟁 의식이 협치를 방해하게 하기도 한다”며 “진정한 협치는 제도를 통해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시국회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의 오랜 관행은 숙의의 총량을 기간으로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결정이 늦어진다”며 “숙의의 총량을 유지하더라도 결정을 빨리 해주는 제도를 만들고 충실히 지켜나가야 한다. 그걸 위해 필요한 게 상시국회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욕심 같아서는 21대 국회가 되기 전에 이러한 제도적 개선책을 완비하고 21대 국회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면서 “21대 첫 국회에서라도 국회 개혁의 핵심인 일하는 국회의 제도적 장치들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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