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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전국 시도지사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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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도지사 제안, 대 국회 공동성명서 채택

헌법 개정 논의 시 동학농민혁명 정신 반영 제안

뉴시스

[전주=뉴시스] 18일 광주에서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제4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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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제안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토록 하자는 안을 채택하고 공동성명서에 싣기로 했다.

향후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 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송하진 지사 등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송하진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 시 동학농민혁명 이념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성명서에 '동학농민혁명'을 제안했고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를 채택했다.

송 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은 125년 만인 지난해 국가기념일(5.11.)로 지정됐고 민주화운동의 뿌리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며 “민중이 중심이 돼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혁명이자 최초의 근대화 운동으로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행,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중요한 사회적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주=뉴시스]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45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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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과 관련해서도 송하진 지사는 모든 시도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도지사협의회의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송 지사는 “1단계 재정분권 결과 재정여건에 따라 시도 간 유불리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균특예산 보전 3년 일몰 뒤에는 더 큰 문제가 예상된다” 면서 “일몰연장 건의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가 1단계 재정분권의 평가를 통해 모든 시도의 입장을 정리해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재정분권에서 모든 시도가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사업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될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인프라가 없는 지역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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