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없으면 자영업 계속 암울…“융자보다 사업 전환 지원해야”

자영업이 산업구조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소득 분배가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명에 주로 쓰이는 융자 중심 지원을 넘어서 직종·산업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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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어려움에 소득분배율 10~15%p↓

지난 3월 대구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상담 번호표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1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을 제외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4%에서 2017년 62.9%로 0.5%포인트 올랐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 전체 소득에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이 수치가 올랐다는 것은 노동 소득 비중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개인영업잉여를 고려한 결과 같은 기간 노동소득분배율은 이보다 10~15%포인트 떨어졌다. 법인의 영업 잉여나 근로자 임금보다 자영업 소득이 더 나빠졌다는 의미다. 특히 KIEP는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0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0년 각각 급감해 경제 위기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을 나타내는 사업소득 증감율은 2018년 4분기 -3.4%, 2019년 4분기 -2.2%로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감소했다. 평균 사업소득도 2017년 4분기 94만2924원에서 2019년 89만1599원으로 5.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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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자영업, 세계화·구조변화에 취약

전국 가구의 ‘사업소득’ 증감률. 그래픽=신재민 기자

노동소득분배율을 악화시킨 요인으로는 세계화와 기술변화, 산업·시장 구조 변화를 꼽았다. 특히 상품시장 개방이 노동소득분배율 크게 낮추는 것으로 조사됐다. KIEP는 "무역 변수가 1%포인트 올라가면 노동소득분배율은 0.05~0.13%포인트 낮아진다"며 "생산시설의 해외이동 등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운 기업이나 자산가에 비해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이 더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기업의 노동절약형 기술 도입, 노동집약적 산업 비율 감소 등도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높아 이들 요인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5.1%로 37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7번째로 높았다. 조사 대상국 평균(18.2%)보다 6.9%포인트 높았다.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5.1%로 주요 37개국 중 7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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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보다 사업전환, 교육 지원해야"

KIEP은 "세계화의 효율성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공공성·포용성도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선 과제로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 확대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노동자에 대한 지원 제도) 개선 ▶중소기업 국제화를 통한 성장지원 ▶공정한 원ㆍ하청 관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KIEP는 또 “현행 무역 피해기업 지원의 주된 방식은 융자지원이어서 주로 긴급한 운전자금으로 투입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한계기업의 퇴출과 노동·자본의 재배치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KIEP는 "시설투자나 교육지원 등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세계화와 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해 신속하게 직종, 산업을 전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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