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 "5·18왜곡처벌법, 21대 국회 1호 법안 제정을"

민주당 최고위에 요청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5.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의 제정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 시장은 18일 오후 전일빌딩245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18역사왜곡처벌 특별법 제정' 등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 제21대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지만 최초 발포 명령자를 비롯해 행방불명자, 헬기사격 등의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5·18역사왜곡처벌 특별법’을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5·18역사왜곡처벌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반역사적 행위를 금지해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정의로운 역사로 확립될 수 있도록 견고한 법률적 근거를 담을 예정이다.

이 시장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국비 지원 확대와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부칙 개정도 건의했다.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 문화전당 건립에만 국비지원이 치중,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 등 지자체 보조 핵심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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