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18 발포명령자 진상 규명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문제와 관련,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 이 같이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두고 방송된 이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그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출연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그 역사와 남은 과제를 되짚어 봄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당시에도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지만 5·18 민주화운동 기념 인터뷰에는 응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5·18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당시의 노무현 변호사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은) 광주 항쟁의 주역은 아니지만, 광주를 확장한 분으로서 기억하고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1980년대 이후 부산 지역의 민주화운동은 광주를 알리는 것이었다"며 "시민들은 그 당시 광주가 외롭게 고립돼 희생당했는데, 그에 동참하지 못하고 내버려뒀다는 사실에 대해 큰 부채 의식을 가지게 됐고, (실상을 알리는 것이)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활동을 시작한 5·18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도 그런 폄훼나 왜곡을 더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개헌이 추진되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 우리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직접 개헌을 당장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고려해볼 요소이지, 문 대통령이 개헌을 다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집권 첫 해인 2018년 개헌을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접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5.18을 처음 접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언론의 왜곡보도 실상을 깨닫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40년 전 경희대 복학생 신분으로 학생운동을 이끌다 전두환 신군부에 예비검속(혐의자를 미리 구금하는 일)돼 경찰에 구속된 상태로 5.18 소식을 경찰로부터 접했다고 소개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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