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풀리자마자 가격올린 얌체동네마트 "세무조사할 것"

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시중에 풀리면서 일부 상인들이 가격을 기습적으로 올리는 꼼수를 벌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단단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기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 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경기도의 한 맘카페에는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돌봄쿠폰이나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마트에 갔는데 평소 가격보다 올랐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동네 물가 인상' 논란이 일고 있다.

회원들은 '두부가 원래 한 모에 4500원이었나요' '가자미 두 마리 1만2000원 했는데, 1만5000원으로 올려놨더라고요' '정육점이랑 반찬가게도 올렸더라고요' 등 사례를 공유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글쓴이는 "이럴 때 가격을 슬쩍 올려놓은 게 보이니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는 일부 비양심 상인들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나 선불카드가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등록 주소지 지역 중소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사용처를 제한해놓은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3개월 안에 써야 한다는 점에서 선택의 폭이 좁다 보니 뻔히 보이는 상술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하는 예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우선 지역화폐 가맹점들을 계도하고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 자격을 제한해 더는 지역화폐를 못 받도록 하겠다"며 "현금결제보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추가 결제하도록 하는 것은 탈세 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하겠다"고 제보를 당부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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