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과 관련해 며칠 전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지난 1일) :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 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여당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발언이 잇따랐는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 같은 사각지대 계층이 일자리 위기를 가장 크게, 가장 먼저 받는 현실을 개선해보자는 것입니다.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와 여당의 '전 국민 고용보험' 띄우기에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바로 호응했습니다.
SNS에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때"라고 썼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대책 마련을 공식화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 지원제도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영세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일하시는 모든 분이 고용 안전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도 강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고용보험은 정부 지원금과 달리 보험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지금도 고용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나 노동자가 적지 않은데 이들을 의무 가입시키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준모/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최근 몇 년 동안에 국가부채가 많이 늘었을 것이고, 국가채무 부담 (해결) 능력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요….]
재원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등도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고용보험이라는 틀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김민철, 영상편집 : 위원양)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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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과 관련해 며칠 전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지난 1일) :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 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여당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발언이 잇따랐는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 같은 사각지대 계층이 일자리 위기를 가장 크게, 가장 먼저 받는 현실을 개선해보자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