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병무청 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이런 상황이 확인될까요?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계속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취급을 금지한다고 밝힌 뒤 수도권의 한 구청이 작성한 실태조사 문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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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들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금지와 관련한 구두 교육을 했다고 적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청 사회복무요원의 설명은 다릅니다.
지금도 많게는 하루 200여 명의 차량등록 업무를 하고 있고 차주의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도권 사회복무요원 △△씨 : 개인정보 서약서를 출근 첫날 할 때만 적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바로 아래 한 일곱 분 정도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랑… 아이디 그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취재진에게 제보한 사회복무요원들은 더 이상 개인정보를 다루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너는 유출 안 할 거 아니냐", "하던 일 그대로 해라", "별것도 아닌데 민원을 넣는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신고로 병무청이 조사에 나섰는데 공무원은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서울 사회복무요원 ◇◇씨 : 개인정보 업무한다는 말하지 말고 저기 책 앞에 서 있어라, 너희 책 정리하는 업무만 한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계장님께서 직접.]
조사가 끝나자 말을 바꿨습니다.
[서울 사회복무요원 ◇◇씨 : '어, 아니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업무하던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라는 대로 해야지.]
짜고 하는 듯한 실태조사, 상황 모면에 급급한 기관과 공무원들 이번 조사의 한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김남성, 영상편집 : 하성원, CG : 류상수·공지수, VJ : 김종갑)
▶ 사회복무요원은 '실형', 담당 공무원은 '훈계' 조치만 ▶ 박사방 겪고도…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접근' 여전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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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병무청 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이런 상황이 확인될까요?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계속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취급을 금지한다고 밝힌 뒤 수도권의 한 구청이 작성한 실태조사 문건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금지와 관련한 구두 교육을 했다고 적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