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5·18주간에 또 광주 도심서 집회 신고 논란

보수단체인 자유연대가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주간에 광주 도심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 공개 요구 집회' 개최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5·18행사위원회는 코로나19의 예방 차원에서 집회 금지 행정 명령 발동과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자유연대는 광주 동구 일대와 서구 광주시청, 5·18기념문화센터 앞에 집회 신고를 경찰에 했다고 4일 밝혔다.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집회 신고는 한 달 동안 내놓았지만, 실제 집회는 오는 6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유연대 회원 80여 명이 6일 오전 11시부터 광주 동구 집회 신고 장소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 공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구 시청 앞으로 옮긴다.

지난 2019년 5월 17일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전야제 참가자들이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옛 전남도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연대는 5·18 40주기 추모 주간인 오는 16일과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 4곳에 신고해둔 같은 내용의 집회도 강행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집회 금지 행정 명령 발동과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자유연대는 '시가 집회 금지 지정 고시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5·18단체와 40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과 국민적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다중이 모이는 주요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특히 1988년 5월17일부터 개최해 온 5·18전야제도 32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했다.

5·18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범국가적 위기 상황에 역사 왜곡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몰상식한 처사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역사를 부정하고 혐오 발언을 일삼는 것을 뿌리 뽑아야 한다. 자유연대는 집회를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5·18 유공자 명단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4·19 유공자,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등도 마찬가지다. 법원 역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특히 국회 제정 법률과 엄격·공정한 심사에 따라 5·18 유공자가 선정되고 있는데도 명단 공개 요구는 '국가의 행정·법률 체계를 부정하는 처사'이자 '5·18에 대한 법적·국제적 평가를 모두 무시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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