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미래통합당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오 전 시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통합당은 또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와 부산 성폭력상담소 관계자에 대해서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단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비밀 엄수 규정을 어기고 부산 성폭력상담소가 피해 여성에게서 접수된 상담 내용을 가해자 측인 부산시장 정무 라인 관계자에게 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단장인 곽상도 의원은 "성폭력상담소의 업무는 피해 사실 접수 및 상담 보호시설 연계 의료지원,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 동행한 사법 처리, 성폭력 예방 홍보 등"이라며 "상담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고소장이 접수되자 피고소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 고소에 개입하게 한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면서 "이로 인해 부산시 관계자가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의원은 "오 전 시장과 부산시청 관계자가 직위를 이용해 사건이 선거 전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와 공증을 유도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 또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혐의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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